매일시론-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정상회담의 성사로 남북경협(南北經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경협은 그동안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경제공동위가 개최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남북경협은 그 규모와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위험성이 높았던 대북(對北) 투자가 보다 안정적인 투자로 인식되면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이 늘어나고, 이는 북한의 경제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정상회담 후 남북경협이 그동안의 민간교류 중심에서 정부차원의 대규모 경협으로 확대되고 남북이 정부차원에서 사회간접 시설을 공동 건설, 공동운용하는 단계로 진전된다면 이는 남북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다. 남북경제의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는 우리의 숙원인 민족경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그동안의 예측할 수 없이 가변적이고 불안정했던 남북경제관계를 정상적이고 제도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북한은 현대와 금강산 일대를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특별경제지구'로 지정하여 무역.금융.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또한 금강산 경제특구 내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기술연구 개발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서해안 공단의 후보지로 기존의 해주와 남포.신의주 외에 개성을 추가하였다. 이번 북한과 현대간의 합의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금강산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서해공단의 후보지로 개성이 추가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북한이 현대의 개발경험을 그들의 경제개발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남북경협에 대해 소극적이던 북한이 정상회담 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실용주의 노선이 일회적이 아니라 북한정책의 기조로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남북경제공동위에서는 남북의 현안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 건설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외국자본의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북 협상력은 국민들의 합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對)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는 단순히 정부의 업적을 선전하기보다는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난 55년간의 적대적 남북상황을 통해서 형성된 국민들의 '분단적 시각'을 '통일경제적 시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사실과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