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왕절개 '세계 최고'라니...

무분별한 제왕절개 수술로 우리나라가 제왕절개 세계최고 국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후진적 의료행위의 증명이다. 제왕절개 수술비율이 43%에 이르는 등 그 실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 산모의 신체적 부담과 함께 비용증가에 따른 국가적인 낭비도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제왕절개 세계최고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각성이 필요하다. 지난 85년의 6%에서 크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보다 의료공급자인 의사가 서비스를 늘려 수가를 많이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산모들에게 불필요한 제왕절개 수술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진통을 하는 산모에게 정상분만이 가능한데도 수술을 권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산모들에게 신체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제왕수술은 자제해야 한다.

정상분만과 제왕절개 수술할 때 드는 진료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바에 의하면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기간은 정상분만이 평균 2.9일이었으나 제왕절개는 평균 7.2일로 집계됐다. 분만에 드는 비용도 크게 차이가 나 정상분만이 33만2천여원이고 제왕절개는 평균 86만3천여원이다. 따라서 정상분만보다 제왕절개가 53만원정도 더 들어 '행위별 수가제(Fee of Service)'체제 아래서 서비스를 늘려 의료수가가 많은쪽을 선택하게 하는 유발요인이라는 것이다. 제왕절개는 결국 비용도 많이 들지만 장기간 입원치료로 인한 산모와 가족이 치러야 하는 부대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왜곡된 출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상분만과 제왕절개의 진료비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분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정상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라는 판결경향 때문에 의사들이 소신진료보다는 방어진료를 하는 동기를 없애는 법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산모들의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 출산일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진통을 피하기 위해 정상분만을 꺼리는 일들은 불필요한 제왕절개수술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다. 제왕수술후 입원기간 동안 항생제를 계속 투약받아야 하고 그만큼 모유(母乳)를 먹이는 시기가 늦잡쳐 지는 결과적인 불이익 등이 자연분만을 해야 하는 이유다.

여성단체에서 올해를 출산문회개선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제왕절개수술 억제운동을 펴고 있어 다행스럽다. 억제운동이 사회전체의 주목을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