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피아-노동계 총파업 불사 강경노선 전환

노동계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5월 총파업을 고비로 한숨 돌렸던 노동계가 정부의 사업장 공권력 투입과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 제2의 총파업을 예고하며 타협에서 투쟁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한편에서 공권력 규탄집회를, 다른 한편에서는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다음달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 '주5일 노동제' 등 사안별로 연대투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하반기 노동계 요구를 잠재우기위한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연일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다. 민노총 산하 사회보험노조는 10일 현재 1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어 보험료 징수 등 관련업무가 전면 마비된 상태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임·단협이 결렬된 사업장 노조가 공권력 규탄집회에 대거 가세함에 따라 지난 5월파업때보다 집회참가 규모가 오히려 늘었다.

한국노총은 사태가 더욱 급박하다. 금융권 구조조정 방침을 굳힌 정부가 협상 결렬시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단한다는 계획인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돼온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올 하반기에 더욱 구체화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양대노총의 현안과 대응방침을 살펴본다.

▨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 전국공공연맹, 전국사무금융노련 등 19개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노총은 7월 현재 1226개 사업장 57만여명이 소속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구본부 소속 노조원은 모두 48개 사업장 2만5천여명.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의 노동계 강경대응에 맞서 규탄대회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면서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국투자사업장 노조탄압분쇄' 'SOFA개정' 등 하반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최근 정부의 강경대응이 '의약분업사태'로 실추된 공권력의 위신을 세우는 한편 공공부문 및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벌이면서 노동계 반발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강경대응에 밀릴 경우 '주5일근무제' 등 민주노총의 3대 요구사항도 관철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경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8일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권력투입 규탄집회'를 벌인데 이어 오는 12일 오후2시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단위사업장 노조대표 2천여명이 참석해 '전국 대의원대회'를 갖고 하반기 세부투쟁방향을 정할 계획이다.'주5일근무제'와 관련해서는 다음달부터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 개정투쟁'을 벌일 방침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대동공업 등 달성 논공공단 4사 등 지역 분규사업장의 임단협 협상에 적극 개입하면서 '임단협투쟁'과 '공권력 규탄집회'를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게이츠 등 외국투자기업에 한국적 노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중심으로한 '외자사업장 노동기본권수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한국게이츠가 지난 5월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채 해외 게이츠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들여와 납품하며 노동법상 '하도급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이를 규탄하는 시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지난달 중순 한국통신 대구본부 소속 250여명의 계약직을 중심으로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대구지부'를 창립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공권력 규탄집회와 단위사업장의 임·단협을 연계시키는 한편 향후 사안별로 한국노총과 연대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SOFA개정' '일방적 구조조정 철폐' 등의 상당수 사안에서 한국노총과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오는 1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연대투쟁의 구체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17개 산별노조 270개 사업장 5만6천여명을 소속회원으로 둔 대구본부를 비롯해 전국 28개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3천467개 사업장 100여만명의 노조원을 두고 있다.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불사하면서 극한 투쟁에 나선 것은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결국 지난 98년 당시처럼 대량해직사태를 몰고올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금융정책실패관료 퇴진' '관치금융철폐특별법 제정' '금융기관강제합병 철회' '졸속적 지주회사법 유보' 등을 주장하며 정부에 초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최근 공식·비공식협상을 통해 정부와 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한 은행통합 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한 1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력,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체신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등의 구조조정도 임박해 한국노총의 강경투쟁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한국노총 산하 외국기관노조연맹 '주한미군노조'를 중심으로 하반기 'SOFA개정투쟁'도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노총 대구본부도 이미 올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철도 및 전력산업 민영화방안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서명작업과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1일 총파업이 이뤄지면 지역의 철도, 전력 노조원들도 비번자를 중심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달 중순 '공공부문 구조개편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8,9월 지역별 집회, 11월초 '노동시간단축 및 일방적 구조개악저지 전국노동자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하반기 투쟁일정을 마련한 상태이다.특히 다음달 20일을 기점으로 민주노총과 연대투쟁기구를 마련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 사안별로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노동계의 투쟁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