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반대표 숫자 관심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둔 여야의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재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별 탈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동의안 처리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공세를 당한 강신욱 서울고검장과 박재윤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등 2명에 대한 표결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지휘했던 강 고검장과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가처분 사건에서 재벌의 손을 들어주었던 박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등에 대해 여야의 386세대 등 초선의원들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들에 대해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동의안의 통과 여부보다는 후보별 반대표의 숫자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당 총재인 대통령이 동의를 요청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일부 초선의원들이 주장하는 '크로스 보팅제'(자유투표)보다 당론화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또 자민련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자유투표에만 맡기면 일부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김성호 의원 등 일부 386세대들은 "당론이 정해지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탈표가 다소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동의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임명동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동의를 거부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에는 선거재판을 앞두고 당론으로 반대를 해서 사법부와 불편한 관계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바닥에 깔려 있다.

또 강 고검장에 대해 경북고 출신 대구·경북 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 구명운동을 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조성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