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파업으로 가야 하는가

1차협상에 이어 지난 9일에 열린 정부와 금융산업노조의 2차 협상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11일의 금융파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이은 '금융대란'은 우리사회에 큰 생채기를 낼 수 있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파업하루전인 10일 오후 한차례 노.정 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노조측이 진전된 정부안을 내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3차협상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입장도 금융노조의 핵심적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타결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우리는 금융대란 위기까지 치달은 책임은 정부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일이다. 정부가 노조들의 주장의 핵심사항인 관치금융 청산을 외면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측의 "어떤 것이 관치냐"는 식의 입장표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인정할 것은 솔직히 밝히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노조가 외국과는 달리 강성을 띠는 이례적인 경우의 근본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일로 급하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파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해고됐을 경우 복지대책의 허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직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실업과 관련한 복지제도의 미확립이 강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노조에게 당부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현실을 놓고 볼때 구조조정을 파업의 명분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설득력이 약하다는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협상과 관련한 타협점 모색을 극히 제한하는 행위로 본다. 금융노조의 요구의 핵심은 한마디로 고용안정이라는 점을 안다.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금융노동시자으이 대량해고 의 걱정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이 금융노조 주장의 수용거부 이유다. 우리는 양쪽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일부 구조조정은 있어야 금융산업이 발전한다고 본다. 노조는 이런 인식의 바탕위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보를 굴복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일이다. 노조는 조직의 속성상 철회하기 힘들다는 종래의 사고(思考) 답습은 곤란하다. 정부도 '레임덕 가속화'등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대안의 도출이 이성적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