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선발·수업료 등 자체 결정

법·의학 전문대학원 추진교원 전문대학원도 신설

'새교위' 교육정책보고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수업료를 책정해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 국·공·사립대학의 부속 초·중·고교는 희망에 따라 자율학교로 전환되고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 중·고교가 설립되며, 통일교육 강화를 위학 남북한 교육전문가와 교원·학생의 교류도 추진된다.

이밖에 법·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재추진되고 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2'체제의 '교원전문대학원' 신설도 추진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11일 오전 2년간의 제1기 활동 마감에 앞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보고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교위는 교육부가 2003년 자립형 사립고교의 시범도입을 추진해왔으나 2001년까지 자율학교의 시범운영이 끝나고 2002년부터 새로운 대입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도입시기를 2002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자립형사립고는 교원자격, 교과서 사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선발, 수업료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학교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지난 95년 문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되고 지난해 교육발전 5개끼 계획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책에 위배된다는 반대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교위는 또 전국의 67개 국·공·사립대학 부설 초·중·고교를 희망학교에 한해 자율학교로 전환하고, 정규 교육과정 탈락자들을 위한 특성화학교(대안학교)를 현재 11개수준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23일 제1기 활동을 마감하는 새교위는 지난 98년 7월24일 발족한 이래 4개소위원회를 두고 △교육개혁 추진상황 점검·평가 △평생직업교육 개선방안 모색 △교육공동체 시민운동 지원 △대학교육체계 개선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