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레임덕'우려 '때가 아니다'

청와대는 11일 여야의원들이 대통령 4년중임 및 정.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론을 제기하고 나선데 대해 일단 첫 반응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 개헌론이 점화될 경우 산적한 개혁작업에 차질이 오고 자칫 레임덕을 조기에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야당에서 집권연장음모라고 몰아칠 경우, 개헌논란은 소모적인 정쟁만을 낳을 소지가 과거전례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도 있다.

남궁진 정무수석도 이를 인식한듯, "지금은 개헌논의가 아니라 금융개혁과 의약분업등 개혁정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잘라 말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4년중임제의 경우 첫번째 4년임기는 재선을 위한 선심국정으로 꾸려갈 가능성이 있고 정.부통령제도 권력내부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부정적 시각을 취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부정적 시각 이면에는 자민련을 염두해 둔 측면도 있다. 지금 자민련의 도움을 받아 여소야대 정국을 그럭저럭 끌어 가고 있는 마당에 내각제를 신봉하고 있는 자민련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내 속을 들여다 보면 개헌론에 절대반대 입장만은 아닌 듯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남궁 수석의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4년중임 및 정.부통령제는 김 대통령이 과거 평민당 시절부터 주장했고 최근 동교동 핵심그룹에서도 이인제 상임고문을 대선후보를 내세우는 명분으로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출신을 내세워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깔려 있는 것이다.

李憲泰기자 leeh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