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제 부실 더 키울수도

13일 열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기론과 관치금융론, 남북한 경협문제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에 자민련까지 가세, 이한동 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을 거세게 몰아붙인 반면 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맞서 반격을 가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금융위기론. 관치금융 청산론=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우리 경제는 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 원인은 정부가 무책임하고 자의적이고 안이한 경제운용을 한 데 있다"며 "금융구조 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한구 의원 등은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키우는 것은 물론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고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도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또 다시 부실을 메꿔 퇴출대상을 살리는 공적자금의 투입은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과정을 거쳐 균형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기안정화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 측의 경제 위기론을 반박하고 부분예금보호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거 정권에 만연했던 관치금융이 거액의 부실을 만들어 냈고 누적된 부실은 IMF환란을 초래했으며 지금도 금융시장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아직도 이같은 금융이 존재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남북 경협=한나라당 나 의원은 "대북 지원과 남북 경협은 상호주의 등 일정한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현대그룹은 금강산 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회사가 대북사업의 전권대사인지, 정부와 사전조율 내지는 양해가 있었는지, 현대의 태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성준 의원은 "상호주의는 남북 경협을 남북만의 문제로 협소화해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다"며 "경협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동북아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덕배 의원 등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SOC투자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재원확보 차원에서는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