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원형 의원 질문-의약분업 보험재정 개선해야

쭑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료, 금융, 노동, 환경 등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태는 원칙없는 생색용정책 남발과 실패 및 정부 부처 장관들의 무소신과 무능력 탓이다. 총리는 총체적 난국을 타결할 대책을 밝혀라. 선거용 선심행정이나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 선집행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의약분업은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약분업제를 의약협업제로 명칭을 바꾸고 각계대표가 포함된 협업위원회를 구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의향은 없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개하고 장기적 재정대책과 향후 국민부담 규모를 밝혀라. 의약 분쟁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 집행부를 구속시키는 것이 급한 일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보 재정적자와 의약분업 시행으로 더욱 악화될 보험재정의 개선을 위해 보험료 징수제 개선 대책이 있는가. 지역의보 재정의 국고지원 확보규모 및 의보 조직의 구조조정 계획과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대책을 밝혀라.

고액과외를 허용한 정부 여당의 졸속 과외대책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사고 있다. 고액과외 근절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전반에대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해 도청 이전지를 결정한 전남도를 비롯 경북, 충청도의 도청 이전문제를 정부의 행정계층 구조 개편확정시까지 연기할 의향은 없는가.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