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회회담 전망

이만섭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측에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제의함에 따라 회담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 국회회담은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 어느때보다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성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북측도 과거 여러차례 남북한 제정당과 사회단체간 회담을 제의한 바 있어 우리 측의 제의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당측은 이미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이해찬 정책위의장을 통해 국회회담을 비공식적으로 제의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도 국내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 국회회담은 지난 85년 4월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의장의 제의로 처음 거론된 이후 85년 2차례 예비접촉과 88년부터 90년 사이 10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진 바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바람에 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날 우리 측의 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국회는 곧바로 여야가 합의한 '남북관계특위'를 통해 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의장이 이날 남북국회회담 준비를 위해 국회내에 '남북회담 실무준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섬에 따라 남북 국회회담은 북측의 태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 국회회담의 진전여부는 남북한 당국자회담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사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 당국자간 회담부터 잘 풀려야 한다.

남북이 국회회담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과거의 선례처럼 의제와 대표단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때문에 실제로 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산고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