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 폐지·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공천제와 정당참여,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민선단체장 출범 5주년을 맞아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재정회관에서 열린 기념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시행 5년의 공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에서 정정목(鄭貞沐) 청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천제와 정당참여, 소선거구제는 보스정치를 강화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불공정하고 제한적인 정치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제 시행이 필요하며 효율성을 위해서는 현재 영역이 중복된 지방정부계층체제를 개혁하고 시와 군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제도에 대해 발표한 윤영진(尹榮鎭) 계명대 교수는 "5년간 주민밀착형 재정수요의 반영과 지역 이미지사업 및 문화축제 정착, 경영수익사업 확대 등 긍정적 변화가 이뤄졌지만 부채증가와 선심성 예산집행 증가, 난개발과 환경파괴, 과시형 대형 사업추진 등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최창호(崔昌浩) 건국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민선단체장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단계와 세계 정치발전사적 단계에 발맞췄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중앙권력에의 항거가 아니라 참여적이고 협조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