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해결 한반도 안정 힘실려

옛 소련과 러시아를 통틀어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19, 20일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 사안보다는 사상 최초로 러시아 국가원수가 평양을 방문, 지난 90년 한.소 수교 이후 10년간 냉각상태에 있던 양국관계를 소생시켜 신뢰를 회복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9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북.러 공동선언에도 이같은 평가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편리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주도록 요청했고 김 위원장을 이를 수락, 양국 최고 지도자들 간의 상호 교환방문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한.러가 수교 이후 10년 동안 정상간의 교류가 6번이나 됐던데 비해 북.러 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내년께로 예상되는 김 위원장의 방러는 양국관계 정상화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북.러는 양자 협력분야중 경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할애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금속분야를 비롯한 여러 경제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사업을 적극화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특히 옛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기업소의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양국의 경제기반이 아직 바닥상태에 있고 4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에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고 있다. '상호 위협발생시 지체없는 접촉'을 강조한 공동선언 2항의 내용은 지난 2월 북.러 신조약에도 포함된 내용이고 주권국가 간에 통용되는 당연사항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또 푸틴 대통령 일행의 방북단에 일리야 클레바노프 군수담당 부총리와 이고리 세르게예프 국방장관 등 군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부분도 실질적인 군사협력보다는 군사적 신뢰구축 수준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제문제와 관련, 북한과 러시아는 공동선언에서 미국 주도의 전역미사일방어(TMD)체계가 "지역적 안정과 안전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TMD 추진에 구실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사일 기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제안한 세계미사일통제체제(GCS) 틀내에서의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환영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지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당국자는 "북.러 정상의 공동선언은 한반도 문제의 민족적 해결을 강조한 6.15남북 공동선언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양국의 관계강화를 유도해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안정을 더욱 담보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판단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