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비율 전국 최고

봉사행정 추진 성과경제·복지·환경 '미흡'

이의근 경북지사가 봉사행정 추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재정분야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와 문화 및 환경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북도 지역경실련협의회 주최로 21일 오후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자치 5년 경북도의 도정 평가' 결과 나타난 것이다.이날 일반행정 부문을 다룬 최준호 경산대교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부문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무원의 민원행정과 도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문을 평가한 박상우 상주대교수와 손광락 영남대교수는 재정규모면에서 자주재원 비율이 전국 꼴찌인 등 매우 낮으며 1인당 투자비가 낮아 재정지출 효과가 자본 형성으로 연결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도는 너무 높은 경직성 경비 비율을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통해 낮춰야 하고 일반 재원 대비 지방채 발행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책부문에서 이병근 경산대교수와 김영재 경일대교수는 경북도의 경제정책 방향은 바로 잡혀 있지만 일부 세부 계획이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시행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 등은 지자체도 투자수익률을 계산해야 하며 경북지역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과 하부 자치단체간의 조화를 위한 조정 및 협력, 대구시와 공조 노력, 도내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김의명 대구대교수와 고수현 성덕대교수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요원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및 열악한 직무수행 환경, 농촌지역 장애인의 복지혜택 소외,결손가정의 전문서비스 부족 등 여성복지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혜옥 서라벌대교수는 문화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경북도가 문화사업을 주로 비 예산사업 중심으로 시행해 왔다며 좀 더 장기적이고 조직적이며 주민 친화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종 경주대교수는 환경부문 평가에서 경북도가 환경분야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여러 가지 수상실적을 나타내는 등 민선 이전 보다 전반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도민의 주관적 평가는 부정적이라며 도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환경정책수립을 주장했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