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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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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은 성사될 수 있을까. 민주당과 자민련이 24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상정함에 따라 자민련 교섭단체 성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2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골프장 회동 이후 자민련의 교섭단체 성사 가능성이 더욱 높게 거론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법 상정은 주변여건 변화와 상관없이 일단 추진되고 있다. 이 문제는 공조복원을 꾀하고 있는 양당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국회법 상정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재적의원 과반수에 가까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당연시했다.이에 반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아직 "민주당이 국회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로 불사할 것"이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반대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 총재와 김 명예총재의 회동 결과가 심상찮다. 회동 후 김 명예총재가 "정치에는 영원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일정 정도의 관계개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자 회동 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16대 의원 감축 비율을 감안해 교섭단체 의원수를 17, 18석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처리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김 명예총재도 "골프장 회동이 끝난 후 교섭단체 문제는 내가 일본을 다녀와 다시 이 총재와 골프를 치게 되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역으로 이 총재가 아직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나라당측은 이날 회동 후 "정치 얘기는 일절 없었다"며 자민련 문제가 대두될까 고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민련의 교섭단체 성사 여부는 자민련이 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하거나 최소한 중립지대에 머문다는 보장이 선행돼야 가닥이 잡힐 것 같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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