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구조조정' 대응능력 부재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가진 '2000년도 상반기 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를 통해 올해 5대 국정지표가 각 부처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사평가 보고서에서 정부는 2000년도 주요정책 62개 과제, 634개 단위사업 중 97%이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등 국정지표 목표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성과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즉 △경제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미흡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 △내각의 책임성있는 대응노력 부족 △사회갈등 조정 미비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 미흡 등을 장애요소로 꼽았다.

경제부문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능력 부재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등장했다. 대우사태후 부실투신 정리와 은행 합병 등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일정이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시장불신과 경색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반드시 퇴출된다는 원칙을 재정립 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금융구조조정 과정의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향후 자금회수 부진시 재정부담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한 대책과 예산절감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수출보다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무역흑자 기조의 유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경기호황이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상회담이후 체계적인 후속사업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정부차원에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통일교육의 조기정착을 위한 장기계획도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SOFA 개정 등 외교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주변 4강과의 협력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대두됐다.

사회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정부측 대응능력 부재가 제기됐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약계 등의 의견대립을 사전 조정하지 못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초래했고 의료계 참여지연 등으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 가동, 처방의약품 준비 등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