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김선명 구의원 구의회 개선안 냈다

현직 구의원이 '동일생활권내 광역.기초의회의 통합운영' 등을 내세운 자치구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했다.

8월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는 대구 남구의회 김선명(44) 의원이 최근 제출한 논문은 '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김 의원은 논문에서 "기초의원들이 전문직종보다 자영업자 위주로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단체장이 의회 사무직원 및 전문위원의 인사권을 행사해 소신있는 의원보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기초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치사무보다 국가사무가 많아 각종 조례제정에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고 △의회사무국이 전문직보다 일반관리직 위주 인데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해 의회운영 및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활동 개선 방안으로 △기초의회 전문위원제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자치사무 대폭 이양 △의회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신분개선 △동일생활권내 광역.기초의회의 통합운영 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내 자치구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며 "광역.기초의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