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노동 논의"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 대사는 28일 주한미군 포르말린 방류사건과 관련, "사과방법이 한국 국민의 정서에 적합하지 않게 이뤄졌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거듭 사과를 표명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평화통일포럼(공동대표 천용택·이창복)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내달 초 열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관련, "미국은 형사재판권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문제도 협상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국민이 관심을 갖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며"(우리는) 많은 한국민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가 형사재판권 문제라고 생각, 이 문제에 집중했으나 환경·노동분야도 상당히 진지하고 적절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SOF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환경 및 노무관련 조항의 개정에도 전향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사용비용 분담과 관련, 보즈워스 대사는 "그 문제는 미국의회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기에 다른 3가지 사안에 비해 (개정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조건부 미사일시험 중지보도와 관련,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북한이 중요하게 간주해 왔던 것으로, 북한이 포기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앞으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소멸되는 것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적정규모에 대해 한국정부와 의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군사위협이 감소할 것을 전제로 우리가 앞서서 논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물리적 위협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강조하듯이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유지를 통한 확실한 대북 억지력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