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문제'협의 수용않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당초 합의가 예상됐던 군사 직통전화, 군사위원회 등 군사문제에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31일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측이 군사문제를 제의했으나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합의서에 군사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북측이 예상과 달리 군사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한 데는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재건을 위해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그다지 절박한 상황은 못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사일 개발 문제로 미국, 일본 등 서방세계와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군축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섣불리 타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통일' 문제도 군사의제를 배제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 북한 사회 전반을 비롯해 국제관계의 역량을 '통일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군사 문제 등 '곁가지'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 사항 중 하나인 '8·15 광복절 남북 공동화해 주간 선포에 따른 공동행사 개최' 문제도 따지고 보면 북측의 이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지난해 6월 발생한 남북간 서해교전의 여파가 아직도 북한 군부에 팽배해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조명록(趙明祿)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측 수행원에게 조성태(趙成台) 국방부 장관이 아직도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는 전언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앞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도출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남북한이 후속 분야별 회담 일정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더욱 기약없는 사안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