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외교백서 출간-동북아 안보 다극화 추세

외교통상부는 30일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일본의 상호 의구심이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간한 '2000년 외교백서'에서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은 다극화의 추세하에 최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 모색"이라면서 "다극화와 세력균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냉전시기의 '표적지향적 쌍무주의'가 아닌 실리에 입각한 '협력지향적 쌍무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그러나 "이같은 '협력지향적 쌍무주의' 모색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를 위협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과 일본간에 강한 의구심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것은 탈냉전후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미.일.중 '신 3각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북한의 대외개방과 관련, "개방이 경제원조 획득 및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한 북한의 내부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북한과 우리 우방간 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백서를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시내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는한편 인터넷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