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실력저지"초강경 대치

민주당이 전날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이어 1일부터 상임위를 강행하는 등 단독국회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실력저지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정국이 다시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국회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와 밀약설 유포에 대해선 서영훈 대표나 정균환 총무가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으나 문제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한 것 자체에 대해선 원천 무효시킬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일쯤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추경안, 정부조직법안 등과 함께 자민련 및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협조아래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민련에서도 향후 국정운영의 공조를 카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날치기 법안의 원천무효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당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 이날부터 상임위 회의장 등에 배치해 회의를 원천 봉쇄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선 장외 투쟁을 통해 정권퇴진 운동에도 나설 수도 있다는 초강경 분위기이다.

결국 여야간에 절충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팽팽한 대치상황인 셈이다.

최대 쟁점은 물론 국회법 단독 처리여부.

여당의 경우 원내교섭단체 구성 최소요건을 10석으로 규정한 현 개정안을 재검토, 15석 안팎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와 관련된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도출하게 되면 기존의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시키고 새로운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제의를 통해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의 무효선언 요구도 비켜가겠다는 계산도 했을 법하다.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이 총재가 이날 17, 18석 정도로 완화시켜 주는 게 현실적이란 그 동안의 당내 분위기를 강력 일축, 현행 20석을 고수하겠다는 원칙을 재강조하고 나섰을 정도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 파행 정국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물밑에선 타협점 모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추경안과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민생 현안들을 우선 처리한 뒤 국회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