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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국회 돌파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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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국회법 날치기로 촉발된 경색정국이 풀릴 줄을 모르고 있다. 여당은 추경안 등 민생현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전을 다각도로 벌이고 있지만 야당 입장은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일 열릴 예정이던 예결위와 운영위 등 5개 상임위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실력저지 때문에 개최 문턱에조차 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여름휴가를 마친 이회창 총재의 입장 선회에 기인한다. 여당이 날치기로 국회법을 처리한 후 밀약설 등으로 곤경에 처했던 이총재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대여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당무에 복귀한 후 일성으로 "어떤 정파와도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을 않겠다" "날치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창화 총무도 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원천무효 재발방지 등 우리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몸이 단 쪽은 민주당이다. 대야 협상을 위해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접촉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쪽이 전혀 응할 태세가 아니다.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경색정국 타개를 위해 검토된 서영훈 대표의 사과도 추후로 넘겼다. 먼저 사과를 해놓고 협상을 벌이다 자칫 한나라당의 강경입장이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 당 체면이 구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조건없이 받아들여 먼저 국회를 정상화시키자"는 유화론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자민련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민주당으로서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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