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전면자유화 후퇴

정부가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방침에서 일부 후퇴, 중학교 졸업자 이상에 대해서만 유학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유롭게 유학을 갈 수 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의 조기유학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3일 자비유학 자유화 대상을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자비유학자격을 학력에 관계없이 전면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고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최근의 조기유학 증가세와 여론수렴 결과 등을 감안, 현 시점에서 '전면'자유화는 다소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해 '단계적' 자유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유학 자유화 문제는 국내경제 회복속도와 조기유학의 정착정도를 보아가며 적당한 시기에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현재 부산 국제중.고등학교 1개뿐인 국제 중.고교의 설립 확대 △외국인 학교에 국내학생 입학 허용 △자립형 사립고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