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팀 북한경제 첫 수치화

지난 98년 북한의 총국민소득(GNI:Gross NationalIncome) 126억달러의 약 27%에 해당되는 34억2천만달러가 농민시장과 암시장 등 '시장경제 부문'에서 달성됐다는 연구결과가 7일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90년대 후반 극심한 경제난을 계기로 번창해지고 있는 농민시장, 암시장 등 시장경제 요소를 지닌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이 북한의 전체 경제활동의 3분의 1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문적인 분석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수치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남성욱 경제학 박사와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팀 조사역은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1998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공동집필논문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의 공식부문과 시장경제의 비공식 부문이 공존하고 있는 '이중구조'로 정의하고 최근 북한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개인 부업으로 생산한 소비재 상품과 텃밭, 뙈기밭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농민시장 및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현재 북한 내부의 경제활동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물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뤄지며 사적인 이윤 동기에따라 생산이 이뤄지는 등 많은 부분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활동 영역을 시장경제 부분으로 정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북한 경제난이 절정에 이른 1998년의 북한 경제활동 가운데 농림, 어업 및 경공업 부문과 운수, 식당, 숙박, 수선, 금융거래, 주택임대 등 최근들어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부문 등 시장경제 부문의 경제규모를 분석한 결과 98년도 북한의 명목상 총국민소득 가운데 농림과 어업 부문이 14.7%, 경공업 부문이 8.2%, 서비스 부문이 4.3%를 각각 차지하는 등 모두 27.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텃밭.부업밭(직장단위에서 경작하는 밭)및 비공식적인 뙈기밭 등에서 사적으로 생산한 농산물, '고양이 뿔 외에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조하는 다종다양한 소비품, 밀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외국상품 등이 북한 당국이 인정한 합법시장인 농민시장(장마당)과 불법시장인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며 "북한 경제난의 정확한 실상파악을 위해 이같은 비공식적 경제 부문의 연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