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경영진 철저 책임 추궁"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실무진에 지시했다.

진 장관은 또 이달안으로 공적자금 추가소요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적자금 추가조성방안이 국회동의를 거쳐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재경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사례를 연구해 워크아웃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관련사례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곧 민형사상의 강력한 책임추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금융·기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당부분은 올해안에 해결해야 하며 현대문제는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이달안에 기존의 공적자금 내역을 상세히 밝히는 백서를 발간하고 추가소요액도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