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첫 간담회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별 경기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또 규제가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규제 가운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정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각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간, 지역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활성화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방재정.행정제도 개선 △문화관광산업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균형개발 3개년 추진전략'을 다음달중 확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4대부문 구조개혁 완수 △경제연착륙 유도와 지속성장기반 구축 △경제정책 체계화와 국가경제에 대한 비전 제시 등 3가지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주에 한번씩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앞으로 한달동안은 주 1회로 늘리는 등 경제부처간 사전조율을 강화하고 시행한 정책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