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재연 정치권 반응

여야는 11일 의료파업 사태와 관련해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의료파업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긴급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전날 제시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의사회에 재폐업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의료계에 대한 폐업중단 촉구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당정회의를 통해 전면 재폐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도 의료계 전면 재폐업이 현실화 되자 무력함을 느끼는 모습이다. 이날 서영훈 대표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즉각적인 진료복귀를 주장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8·30전당대회 준비상황과 한나라당과의 반미(反美) 방치 논쟁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의사회가 심야회의를 통해 정부안 수용을 거부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의사회는 즉각 진료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어제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의료계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료계의 전면 재폐업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이 의료계 전면 재폐업과 정부 여당의 실정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공세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고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직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장기적인 의료체제 개편책을 세우기 보다 즉흥적인 대증요법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측 실정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는 전날 의사회 간부들과 함께 협의해 제시한 '의약정 위원회'를 여당이 거부한데 대한 반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의료계에 대해서도 전면 재폐업의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이경제 제3정조위원장은 "의료계 폐업은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의료체계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재정 의사협회장 등 간부에 대한 구속이 전면 재폐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간부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의보수가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대책"이라면서 체계적인 의보수가 현실화 등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