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격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두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중소기업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 산업현장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내국인과 똑같이 하고 저임금 지급 사업주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마련,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추진하자 중소기업인들이 도산과 새로운 노사문제 부담을 이유로 극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 중소기업인 1천500여명은 10일 오후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별 문제가 없는 데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4개월만에 다시 법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평균임금이 40%가량 올라 부담이 엄청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 및 구미 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노동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4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앞에서 '중소기업의 고용허가제 도입반대입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존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식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오완호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중소업체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고집한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말 현재 대구.경북에는 1만3천여명의 외국인산업연수생과 4만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국적으로는 4만6천여명의 산업연수생과 15만3천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