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진료체계 변화 예고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사태에 대한 정부의 처방속에 대형병원 및 전공의 진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담겨져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대책중에는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이 전공의가 없어도 본연의 진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형병원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긴급한 분야의 진료기능을 중점 수행토록 하고 이같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공중보건의, 군의관, 자원봉사인력 등의 인력을 지원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본연의 진료기능 수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엔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지만 '전공의 없는 장기간 진료'를 표방한 이면에는 3차 진료기관이 외래진료에 치중하고 전공의에 의존하는 왜곡된 진료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연내에 관계법령을 정비해 공공의료부문 확대와 대형병원 진료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의 유휴시설과 간호사 등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 개원의가 환자를 데려와 입원, 수술 등의 진료를 하는 '개방형병원제' 도입 방침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가지 방안으로 제시된 셈이다.

이같은 의지는 이번 휴폐업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과 의료기관들에 대한 후속 조치 시사 부분에서도 읽혀진다.

파업중인 전공의들을 잡아 앉히려던 정부의 그동안의 태도가 수련기간 불인정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은 물론 근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해임 조치까지 실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복지부는 또 관련부처와 협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휴폐업이 계속되는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의료보험 청구 실사 등 후속조치를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단순히 현재의 사태에만 머물지 않고 향후 집단폐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대형병원 및 전공의와 관련된 진료 체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