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수', 정치 이용 안된다

정부는 다음달 2일로 북한 송환이 예정된 비전향 장기수 62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달 30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8·15이산가족 방문 일정, 면회소 설치와 장기수 소환을 함께 묶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그런만큼 이번의 명단 통보는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된다. 북한측은 당초 합의대로 장기수 송환 즉시 면회소 설치와 운영 등에 성의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비전향 장기수란 사상 전향을 거부하고 수십년간 복역한 인민군 포로와 남파 간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102명중 13명이 사망하고 80명이상이 국내에 현존하고 있거니와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여생을 마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는 일단 수긍한다.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그들을 남북이 화해의 물꼬를 트고 있는 이 마당에까지 굳이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붙들어 매서 무엇하겠나 싶은 생각도 든다. 6·15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비쳐보더라도 비전향장기수 송환도 남북 화해의 흐름속에서 예외일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수를 송환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의해 북송되는 비전향장기수를 정치적인 선전, 선동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과거 이인모(李仁模) 노인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모처럼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될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어느나라인들 자기체제를 부정하고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을 기꺼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겠는가. 그럼에도 이번에 이들을 송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도 우리쪽의 진심을 이해해서 자제하는 성의를 보이기 바란다. 우리는 이와함께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문제를 다시한번 거론치 않을 수 없다.

사실 일부에서는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가 거론될때 이 문제를 국군포로및 납북자 송환문제와 연계해서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에 다급해진 정부가 장기수 송환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설치와 묶어서 해결하는 바람에 국군포로·납북자문제는 거론도 못한채 외면당했던 것이다. 그런만큼 장기수가 송환되는 이제 우리도 다음달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도 호응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해서 2차, 3차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때는 이들도 방문단에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월북자도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판에 국군포로와 무고한 납북자가 제외돼서야 되겠는가. 북한이 국군포로 문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때 남북대화는 한단계 진전할 것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