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송환 순조

8.15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내달 2일 이뤄질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미 지난 18일 북한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62명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북측 적십자회에 전달했고, 북측도 이를 검토한 후 23일까지 명단을 다시 남측으로 넘길 예정이다. 다시 말해 9월 2일 판문점을 통한 비전향장기수 송환 원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송환 대상자의 최종 선정, 동반 가족의 방북,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까다로운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전달한 비전향 장기수 62명의 명단에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씨 등 북측이 송환을 요구하는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해 한종호, 한백렬, 이세균씨 등 대부분의 장기수들이 포함돼 있다. 북측이 송환을 강력히 희망한 정순택(79)씨는 제외됐다.

이밖에 '마지막 빨치산'으로 불리는 정순덕(67)씨도 북송자 명단에 없다.

따라서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북측 입장과 사상전향을 한 장기수는 북송에서 제외시킨다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남측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남측은 이를 법적 운용과 관련한 내부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동반 가족의 방북문제. 북측은 "(북송되는 장기수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든 혼자서 오든 다 뜨겁게 맞이할 것"이라며 가족의 북송도 희망,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수의 북송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들이 장기수와 함께 단순히 평양을 방문할 뜻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 간에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북측이 장기수 가족의 동반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남측으로선 장기수 가족의 북한 방문을 별개 사안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외에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800여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교환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 7월 금강산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국군포로 등은 북한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충식(張忠植) 한적 총재는 20일 한 회견에서 "정부와 국민 차원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남측이 장기수를 보내면 북측이그에 따른 인도적 조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