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출자한도 초과 자율해소 유도
계열사 출자한도 초과액이 많은 30대 재벌기업에 대해 정부가 자율해소를 적극 유도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30대그룹의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200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출자한도 초과액이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전에라도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부당내부거래는 재벌 선단식 경영의 핵심수단으로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박탈하고 우량기업의 자원을 부실계열사로 유출시켜 기업집단의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보사 상장 법.원칙따라 재검토"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발표시기가 이번 달을 넘겨 많이 지연되고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어 주식배분 이외의 방법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법과 보험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보사 상장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이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현행법상 구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구주주가 동의해도 증여세 문제가 걸리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 에너지절약형 자판기 보급
한국전력 대구지사는 전력소비량을 최고 40% 가량 줄일 수 있는 절전형 자동판매기 보급에 나섰다.
절전형 자판기는 연간 전기요금 20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1만대를 보급할 경우 전력설비 건설 비용을 52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
한전에서는 절전형 자판기를 구입할 경우 대당 보급장려금 16만원을 지원하며, 정부에선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에서 설치비 전액을 연리 5.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문의 한전 대구지사 수요개발과 053)350-2337~8.
금리 상승세 자금흐름 양극화 우려
3년 만기 회사채 금리수준이 최근의 9%선에서 오는 4.4분기에 평균 9.3%, 내년에는 10.2%대로 상승 세를 이어가면서 자금의 양극화와단기부동화 현상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22일 '추석이후 금리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과 기업의 채산성 악화,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회사채 금리수준이 3/4분기를 바닥으로 상승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자금의 우량은행 집중 및 투신권과 투신의 위험상품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금의 부동화에 따른 우량채권과 비우량채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가정용 LPG 가격도 소폭 인상검토
정부는 수송용 연료로 이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경유 가격 인상 계획에 맞춰 가정용 LPG 가격도 소폭 인상하고 장애인 등 서민계층에 면세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 등은 22일 경제 차관 간담회를 갖고 LPG 등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부처간 협의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송용 LPG 가격 인상으로 가정용 LPG를 수송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부작용을 막고 같은 연료간에 가격차가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LPG 가격에 대해서도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1t트럭 무상점검서비스 실시
삼성상용차는 1t 트럭 '야무진' 출시 2주년을 맞아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순회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9월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대구.경북지역 서비스에서 삼성상용차 고객은 벨트류, 연료필터 교환 및 하체부문 점검 등에 대한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2)3289-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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