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637건 중복.임의 부과많아

회사에서 회계, 감사업무를 맡고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준조세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 현재 준조세는 예치금, 출연금, 부과금 형태로 무려 637건이나 된다.

이걸 기초로 예를들어 (가)회사가 (나)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든다면 거기에 대체농지 조성비, 오폐수처리장 건설비, 문화재유적 발굴비 등 항목을 붙여 7~15%까지 준조세를 낸다. 이것은 사업규모가 500억원짜리라면 적게는 35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 70억원까지 부담한다는 결론이다.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대체로 이 준조세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국회나 예산관계 부처의 통제없이 임의적으로 쓰이는 게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준조세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준조세의 투명한 징수와 사용내역을 밝히고 중복부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기업부담금 징수관리법을 만들어 법테두리내에서 징수, 사용해야 할 것이다. 김기원(대구시 삼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