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심재륜 판결은 검찰 각성제

서울고법이 정치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지휘부의 면직처분에 반발한 심재륜 전(前)대구고검장에게 복직판결을 내린건 '바른 검찰상'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직의 왜곡성과 정치검찰을 비판했다고 해서 면직처분을 내린건 위법이나 복직은 안된다고 한 1심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건 검찰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제자리에 앉히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물론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법원은 경직성이 강한 검찰조직의 왜곡된 운영과 검찰상이 잘못된 걸 비판한건 조직원으로서 당연히 할말을 했다는 취지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심재륜 전고검장은 대전법조비리에 연루되면서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등 지휘부가 사표를 종용하자 정작 검찰을 떠나야 할 사람은 바로 '정치검사로 지칭되는 검찰의 지휘부'라면서 강력반발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이 심 전 고검장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검찰에 일대 회오리가 일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검사'는 검찰조직의 장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판결속에 숨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검찰은 그동안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 '독립검찰'로서 자리잡으려고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 움직임이 내재돼 있는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 검찰은 일반국민들로부터 '권력의 시녀'라는 개념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물론 국가조직을 위한다는 공권력으로서의 검찰의 본래기능은 영구불변이지만 이게 가끔 '정권안보'와 혼동되면서 검찰은 늘 비판의 대상이 돼온 것이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이후의 인터뷰에서 아직 검찰내부엔 정치검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을 우리는 주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비근한 예로 현 정권은 여당 의석수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게 사실이고 그 의도대로 검찰이 움직인다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4.13총선사범처리에서 위반건수가 야당보다 3배나 많은 여당소속 의원의 기소는 4명인데 반해 야당은 8명이나 기소했다. 물론 검찰나름대로 수사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결과를 두고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또 얼마전엔 현직검사가 검찰의 독립을 위해선 정치인 기소때 법무장관의 결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 것을 보면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많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검찰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번 법원판결을 소중한 충고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