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 1~2년 지속

최근의 '전세가 상승' 현상은 향후 1,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현대경제연구원 김선덕 연구원은 27일 '전세가 상승과 주택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주택분양 저조로 신규입주 물량 부족현상은 앞으로 1, 2년간 계속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전세가격 상승속에서 특히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최근 전세값 상승원인에 대해 △올해가 IMF 시기인 98년에 낮은 가격에 체결된 전세 계약들이 갱신되는 해이며 △지난해 이래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IMF이후 주택공급이 절반 가까이 줄어 아파트 신규입주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세가지 요인 중에서 전세계약 갱신의 영향은 축소될 것이나 향후 월세전환과 신규입주량 부족은 계속될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IMF시기 이후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신규 입주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물량과 매매물량의 부족과 함께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간접적으로 매매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입주 물량 부족은 주택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역에 미니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형 주택용 토지구입 및 주택 분양에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확대 또는 면제가 필요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형 임대회사의 설립을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임대료를 일정 범위내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