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직동팀 개입 규명해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은 급기야 청와대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사건은 일개 중소기업이 뚜렷한 담보도 없이 4백60억원이란 거액을 대출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있을수 있느냐의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그 배경에 현 정권의 실세인 장관이 등장하더니 급기야 청와대행정관이 그 중소기업대표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것은 사직동팀이 은행대출보증을 거절한 신용보증 지점장에 대해 집중내사한 사실이다. 청와대 사직동팀은 '옷로비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정부고위 관료들의 비리사실이 있으면 움직이는 특수 경찰조직이다. 그런 사직동팀이 통상 경찰에 맡겨도 될 보증기금의 지점장 비위사실에 손댄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그 지점장의 비리첩보가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정부투자기관 이란점을 내사의 당위성으로 거론했으나 결과적으로 밝혀낸건 1천만원의 대출커미션 비리였다. 또 이팀은 민정비서관(그 이전엔 법무비서관)의 지휘아래 움직이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사건은 부실대출이 많아 공적자금이 투입될 한빛은행에서, 그것도 지점장 재량아래 수백억원이 대출했다는 점, 그 중소기업 대표의 동생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점, 청와대 고위인사가 수차례의 대출 보증 독촉 전화를 했다는 점, 거기다 사직동팀의 석연찮은 내사 등등 그야말로 의문투성이가 점철돼 있다. 이런 의혹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시중엔 이 사건을 '권력형 대출'이니 '관치금융'의 전형이란 루머가 설왕설래되고 있다. 게다가 대출보증을 거절했다가 결국 사직동팀의 내사를 받은 후 사표를 내고 잠적한 지점장의 탄원서까지 공개되면서 '보복성내사'였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번 불법대출사건은 권력핵심층의 외압에 의한 것이란 의혹이 점차 사실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게 하는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왜 사직동팀이 개입했느냐, 거액 대출금은 어디에 쓰였느냐를 밝혀내야 한다. 만약 이게 쉽게 납득이 안가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진다면 '제2의 옷로비사건'처럼 확산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