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국민1인 1만원

與 매년 4천700억 추가조성

민주당은 남북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매년 4천700억원의 재원을 추가조성해 나가기로했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9일 8·30 전당대회에 제출할 민주당 정강·정책개정안에 관한 설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매년 1인당 1만원 수준의 부담은 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일반 예산에서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현재 협력기금은 1조원이 조성돼 있으나 즉시 사용가능한 금액은 3천억원 수준이므로, 4천700억원이 추가조성되면 남북협력기금 가용재원이 매년 7천억~8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또 남북간 사회·문화·체육 등 분야 교류·협력의 본격추진에 대비, 개별적인 신변안전보장과 편의제공 규정을 남북합의서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통로 연결과 해상교통로 이용, 우편·통신 등에 관한 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제도화를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경제제도, 분쟁해결절차 외에 산업재산권보호와 원산지 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