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선거사범 현황문건

대검 공안부가 지난 6월초 작성한 16대총선 당선자 116명에 대한 수사 현황 문건은 향후의 선거사범 처리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이 문건은 2개월전에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의 구체적인 혐의는 물론이고 수사중간상황 및 처리내역 또는 향후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전반적인 문건의 내용이 총선사범 공소시효(10월13일)를 40여일 앞둔 지금의 수사상황(입건자 118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문건이 갖는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문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당선자들이 다른 범죄사건에 연루된 혐의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어 피의사실 공표논란이 예상되는 등 파문의 강도를예측키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문건의 형식은 6월2일까지 기소된 6명의 의원(남동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기소된 이호웅 의원 제외)을 가나다 순으로 이름, 소속정당, 혐의요지, 수사상황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한 비고란으로 돼 있다.

그때까지 기소되지 않고 입건된 의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순으로 역시 가나다 순으로 이름과 함께 혐의요지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문건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입건된 전체 의원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과 같은 56명, 민주당은 2명이 적은 53명, 자민련은 지금과 같은 7명이다.

처리내역은 한나라당의 경우 혐의인정 가능(5명), 보완조사후 처리(12명) 등으로 분류돼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27명 정도였고 민주당은 3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자민련은 △무혐의 3명 △보완조사 2명 △수사중 1명 △일부 무혐의 1명이었다.◇앞으로 얼마나 더 기소될까=문건은 작성당시인 지난 6월 초와 지금까지 추가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를 보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의원들이 더 재판에 넘겨질지짐 작케 한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문건작성 이후 보완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김형오 의원 등 3명과 혐의인정 대상에 든 김원웅 의원 등 4명이 추가 기소됐고, 민주당은 이정일 의원이 문건상에는 없는 상대후보 비방 및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대상에 올랐다또 자민련은 일부 혐의만 인정된 정우택 의원이 기소됐다.

이를 감안하면 4.13총선과 관련,지금까지 기소된 12명(한나라 8명, 민주 3명,자민련 1명) 외에도 최소한 여야 통틀어 혐의 인정 대상 등에 포함된 10여명 정도가 앞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선거당일 투표소를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만 기소돼 논란을 빚은 민주당 장영신 의원의 경우는 대학생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해외연수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표기된 반면 애경그룹 직원을 동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돼 눈길을 끌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미 '주간내일'신문을 통해 공개된 문건에는 선거법위반 혐의 외에 일부 당선자들의 다른 범죄 혐의까지 상세히 기록돼 당사자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조사후 처리 예정'으로 표시된 한나라당 K의원은 서울지검에서 민사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당의 다른 K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