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인선 검증시스템 보완 필요

◈송 전교육 사퇴로 본 문제점송자(宋梓) 교육부 장관이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표절 등 잇단 도덕성 시비로 24일만에 중도하차함에 따라 개각 인선과정의 검증절차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과거 정권이나 현 정부에서도 임명전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장관직에서 물러난 케이스가 여러번 있긴 했지만 송 장관의 경우, 검증에 참여했던 관계자조차 "심하다"고 말할 정도인 것이 사실이다.

송 장관은 91년 연세대 총장 피선과정에서부터 이미 본인과 가족의 이중국적 시비로 얼룩이 져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부인이 미국국적 소지가 의무화돼 있는 미8군에 근무하고 있고, 두딸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생활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는 점, 10년전에 이미 문제가 됐다가 일단락된 사안이라는 점 등에서 '문제 없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제는 98년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 실권주를 인수받아 2년동안 1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과 양심적인 교수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외국책 표절 부분이 임명이후 새롭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거래은행이었던 한일은행의 사외이사 겸직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표절한 책도 한 권이 아닌 두 권이라는 사실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으로 밝혀지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료 검증이 보완돼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개인정보를 모두 모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사외이사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는 법률로 보호받고 있으며 청와대라 해도 무소불위일 수는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도덕성과 청렴성이 가장 중요한 각료의 덕목으로 꼽히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2의 송자 파문'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조차 검증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