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동성애자 군보직 차별 안된다

독일 정부는 1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대내 보직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안된다고 확인했다.

독일 국방부는 민사당(PDS) 원내교섭단체의 동성애자에 대한 군대 내 보직 차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동성애 등의 성적 경향이 군대 보직 차별의 이유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대내에서 동성애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지휘관들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내 동성애자 보직 차별 문제는 지난해 독일 연방군의 한 장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선 소대장에서 본부 행정직으로 전보되자 부당한 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이 장교를 원직으로 복귀시킬 것을 명령하고 군대내에서 성적 경향으로 인한 보직 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1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여성의 군보직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 평등에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여성의 군대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