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3개 시민단체 성명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우방 사태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구시 차원의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 구성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경영부실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비도덕적인 부실기업의 경영자의 문책과 처벌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3개 시민단체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우방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 혼란에 빠졌고 아파트계약자, 1천여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구시가 직접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주택보증과 주은부동산신탁은 입주예정자나 협력업체의 불안을 덜기 위해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공사를 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선납분양금, 미등기아파트 등의 분양보증 여부와 관련,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우방과 함께 아파트 공사현장의 채무관계, 공정률, 분양금납부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방 사태의 원인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부실경영은 물론 '선분양 후시공' 등 주택정책이 공급에만 치중, 주택업체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마련된 후진적 정책과 부실기업의 사업계획을 무분별하게 승인한 대구시 행정의 비합리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국장은 "효목재건축사업처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구시가 우방, 대한주택보증과 하루빨리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