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MD 연기 차기정권에 결정 넘겨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일 NMD(국가 미사일 방위) 체제의 기존 기술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부족하다면서 그 배치 여부에 관한 결정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시내 조지타운 대학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는 배치를 추진해서 안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나는 NMD 배치를 지금은 재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당장 NMD계획을 추진할 만큼 기술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코언 국방장관에게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활발한 실험을 계속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의 알루샨열도에 구축할 예정이던 고성능 레이더망 발주계획이 취소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NMD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 유럽의 동맹국들과 미국간에 빚어지고 있는 마찰을 해결하는 외교적 방안을 찾는 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결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오는 2006년 또는 2007년까지는 NMD체제가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05년을 목표로 삼았던 NMD 배치 문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클린턴 발표 후 공화당의 부시 후보는 성명을 통해 "클린턴-고어 행정부가 지난 7년동안 미국 국방 강화에 실패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NMD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 고어 후보는 "NMD가 확실히 작동하도록 준비할 기회가 생긴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NMD체제는 작년 10월의 1차 실험은 성공했으나 지난 1월과 7월에 실시된 두 차례 실험이 잇따라 실패,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연기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