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찰단 서울파견 의미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일 빠른 시일내 경제시찰단의 서울 파견 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이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의 이같은 결심은 북측이 그동안 적대적으로 인식해 온 남측의 경제개발 성과를 솔직한 자세로 인정하고 남측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제개방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북관계의 전례에 비쳐 김 위원장의 이런 파격적인 결정은 북한이 현재 지향하는 강성대국과 관련이 있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즉 북한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강성대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및 산업발전이 뒷받침되고 나아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상 초유의 북측 경제시찰단의 서울 파견은 올해 초 남측이 천명한 민족경제공동체 구상과 지난 3월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선언과 맞물려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중국의 개혁·개방,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과는 분명히 다른 노선이기는 하겠지만 김 위원장 특유의 선별적인 경제개혁 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재촉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북측의 경제사절단은 이번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 등 경협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9월중에 가동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 등의 장치는 자칫 국가 대 국가간의 거래관계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정치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할 사안이다. 내용적으로는 국제적인 관행에 준하는 알맹이가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협력의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보내 북측의 경제관료가 생각하는 다른 시장경제의 실질적인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경제관계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가동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