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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총액한도대출 지원방식 변경

한국은행은 은행의 기업대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시 활용되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실적 평가방식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한은은 중소기업 일반자금대출과 총액한도 대상자금 대출(기업구매자금+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소재·부품생산자금), 신용대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L/C) 개설 등 5개 평가항목을 중소기업대출과 신용대출, 가계대출 등 3개 항목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을 많이 하고 가계대출을 적게 한 은행에 좋은 평점을 줘 A, B, C, D, E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등급이 낮은 은행(D, E등급)의 총액한도 대출액중 20~30%를 삭감해 이를 A, B등급의 은행에 배정하기로 했다.

◈발전가능 기업 대출한도 초과 면책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 미래 사업전망이 밝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대출한도를 초과해도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은행이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한도를 넘는 대출이 가능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 채무상환능력이 확실하거나 미래사업가능성이 밝다고 판단, 은행이 운전자금한도를 넘어 대출할 경우 검사시 책임을 묻지않기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 10%만 줄이면 외채이자 해결

우리나라 한 가구가 소비생활을 통해 연간 4천25달러(480만원)의 외화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이 소비를 10%만 줄여도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할 막대한 외채이자를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발표한 '소비절약의 수입절감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위해 소비절약, 자원재활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메인 한글화' 네티즌 89% 찬성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도메인(인터넷주소)을 한글로 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주)베스트사이트(대표 안승욱 www.bestcite.com)는 지난달 한국갤럽(대표 박무익)과 공동으로 전국의 인터넷 이용자 5천284명을 대상으로 한글 도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9.2%가 도메인을 한글로 사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한글 도메인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실제 이용자들은 대부분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한글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어음보험제도 개선 이달부터 시행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어음보험의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현행 연 0.5~3.0% 수준에서 신용도에 따라 연 0.5~5.0%로 상향조정된다.

또 소액심사제도를 개선, 소액심사 인수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고 어음발행인에 대한 평점기준이 현행 40점 이상에서 45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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