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분업 갈등, 더 꼬이다니…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을 보는 심정은 참담함,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수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 참으로 딱한 지경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까지 의심받을 정도로 의료계와 정부, 의료와 약업등 의.약분업의 관계기관끼리의 대화통로까지 거의 막혀 있는 실정은 무엇이라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우리는 의료.약업계의 장기간 대립상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41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외래진료거부가 내일부터 예고된점도 걱정스럽다. 서울약사회가 2일밤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료분업안이 더이상 훼손될 경우 오는 6일 의.약분업 불참여부를 묻는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한것은 의.약분업 갈등의 새로운 양상으로 볼수밖에 없다. 상급기관인 대한약사회도 "정부가 원인제공자인 의료계 책임은 덮어둔채 의사달래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법제화된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무한 대체조제'로 대응할것"이라고 해 의.약분업은 갈수록 꼬인다는 인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내놓은 수습대책은 겉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나 약업계의 수긍은 커녕 반발을 부르는 대책은 갈등의 원인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이라는 질책도 받는다. 우리는 정부가 어정쩡한 명분이나 논리에 매달려서는 의약분업의 갈등을 풀지 못한다고 본다. 의약분업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면 고칠 것은 잡음이 없게 고쳐야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싶다.

본란에서 몇차례 지적했듯이 협상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 올들어 두차례나 걸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의사들의 고충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이해를 하게 됐다. 의료계의 대(對)정부 요구안의 내용도 상당부분은 설득력이 있다는 점도 안다. 또 약사회의 주장도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요구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문제가 된 것은 사안마다 의견을 개진, 합의점은 도출해야 할 일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은 일이로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우선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은 해소하는 길이다.

의.약분업 시행 한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갈등의 심화는 국가전체의 불행이라고 본다. 의료대란은 빨리 수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