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확장 내년 완공

호남선 전철화사업이 내년에 착수되고 양양, 무안 등 지역거점 공항에 대해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또 지역의료보험 지원 등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개혁 지원에 1조8천466억원이 국가예산에서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 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세출소요가 1조5천억원이 삭감되는 등 기존 세출사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4조, 5조원 감축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마련, 5일부터 당정협의에 들어가 6일 시도지사협의회,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는 올해 예산에 비해 6조원 정도 늘어난 101조원으로 책정됐다.

▲SOC.환경=SOC분야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으로 크게 늘려왔던 점을 감안, 적정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투자효과가 높은 분야에 중점지원된다. 고속도로는 서해안, 대전~진주 등 주요 노선의 완전개통을 추진하고 철도는 전철화를 통한 고속화에 중점투자된다. 호남선전철화는 내년에 착수돼 2004년부터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양양공항건설과 대구공항 확장사업은 2001년 완료되고 무안공항은 2002년 완공예정이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수질개선지원 등 하.폐수처리투자에 3천749억원이 투입되고 폐기물처리에 2천900억원이 들어간다.

▲문화.관광=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500억원이 들어가고 경북북부유교문화권(230억원), 가야역사문화권정비(210억원) 등 미래형 관광권개발사업에 중점투자된다.▲생산적복지=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 기초생활보장에 2조4천760억원, 저소득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고액부담 질병을 앓고 있는 7천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실업률 감소추세를 감안해 공공근로사업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교육투자=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지원에 19조3천278억원이, 대학원연구중심대학 육성에 1천700억원, 대학교육개혁추진에 600억원이 재정에서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