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칩 반덤핑 적용은 협정위배

악명 높은 미국의 반덤핑 제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제소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이 곧 잇따르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사안은 DSB(분쟁조정기구)의 심리절차를 모두 마치고 패널리스트의 판정만 남겨 두고 있는 상태.

오는 11일엔 DSB 특별회의에 앞서 당사자에게만 한국산 반도체 칩(DRAMS)에 관한 DSB의 잠정보고서가 비공개로 통보될 것으로 전해져, 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DRAMS 케이스는 반덤핑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DRAMS 판정 결과는 반덤핑 제도의 향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 외에도, WTO 판정결과 불이행 문제를 거론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여타 회원국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1월 중순 쯤에는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규제 관련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나, 이것은 시기·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관측을 사고 있다. 일본·브라질·칠레 등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반덤핑 판정을 하는 미국의 속사정이 철강업계의 엄청난 로비력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WTO는 한국의 제소에 대한 판정이 끝나면 곧바로 일본의 유사한 제소에 대한 판정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