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체임해결 겉돈다

대구지역 실업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체불임금에다 우방사태까지 겹쳐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지만 각 노동관서는 실업대책 마련은커녕 체불사업장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않고 있어 노동행정이 겉돌고 있다.

9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은 94개 사업장 (근로자 1천433명)에 모두 44억3천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부도가 난 우방의 밀린 임금도 750여명에 60억~7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전국 실업률은 매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지역은 올 1월 5.6%에서 지난 6월 3.8%까지 낮아졌던 실업률이 지난 7월 4.3%(전국 3.6%)로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우방부도 이후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판인데도 대구지방노동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고소.고발당한 사업장 외에는 체불사업장 실태파악과 체불금 지급독려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부도업체 근로자들의 체불금을 보전하는 '체당금'도 6억원 가량 신청받아놓고 있지만 부도현황 파악에 시일이 걸린다며 2개월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임금이 밀린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체불임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내부지침'을 들어 체불임금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을 뿐더러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관서들은 5, 6일 이틀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서지역 노사 한마음행사'를 벌이면서 직원 대다수를 행사에 동원한 바람에 업무공백 현상까지 빚었다.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대다수 직원을 '노사한마음 행사'에 동원했고 대구북부고용안정세터를 비롯한 지역 6개 고용안정센터도 1, 2명을 제외한 전 직원을 동원, 실업.고용.체임업무 등이 한동안 마비상태를 빚었다.

특히 연예인 4명을 초청하는 등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한 이 행사를 위해 노동청 예산 6천만원과 시.도 지원예산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대구은행 등 4개 업체의 협찬금으로 충당,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체불사업장을 관리하고 우방 부도여파와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실태를 파악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지만 일손이 모자란다"며 "굳이 추석을 눈앞에 두고 소모성 행사를 벌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