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제대로 일해!",재경부 직무수행 강화한다

정부는 사외이사가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 록 직무수행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기업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다』며 『빠른 시간내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직무수행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추석 직후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회사가 독립성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했는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제대로 출석하는지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대로 대우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증권거래법을 개정,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제대로 활동하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회사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며 △사외이사가 이사회내 기능에 맞는 지위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외이사들이 해당 회사로부터 스톡옵션 등 많은 급여나 수혜를 받아 회사에 종속.유착되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 새로 만들어질 직무수행 기준에 적정한 급여 .수혜의 기준도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진장관은 공적자금 조성규모와 관련, 『추가 공적자금 소요액을 예측하긴 어렵지만10조원으로는 모자랄 것』이라며 『은행들이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서를 토대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 더는 추가조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어 『3분기 성장률은 8%, 4분기는 6-7%가 될 것』이라며 『거시경제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가급등, 의보수가 인상, 환율 동향 등을 감안해 미시적인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