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현황 파악 나선 정부

정부가 (주)우방 사태와 관련, 금융 및 건설분야 지원 방침의 실제 이행 상황을 감시.감독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강길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우방 대책위를 조만간 개최, 대구 시와 협력업체 등의 건의서를 토대로 대책을 논의키로 했으며 금감위도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의 지원상황에 대해 일일 보고를 받는 등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주)대한주택보증도 지난 5일부터 대구에 실사팀을 파견, 아파트 공사 등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강 차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대구출신 한나라당 의원 및 강길성 회장 등 협력업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는 10월말까지 (주)우방이 법정관리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금감위를 방문한 지역의원 및 협력 업체 대표들에게 "진성어음 등에 대한 특례 보증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가능토록 하겠다"며 "우방 부도처리 이후 어음에 한해 지원한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협력업체 진성어음 등에 대한 2억원 한도의 특례보증 문제와 관련, 신용보증보증기금이 채권단 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우선 상환권이 보장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행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우방 법정관리 문제를 맡고 있는 대구지법 김진기 판사는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채권단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 등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 문제로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선 상환권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