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패방지 위한 지방 감사위원회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방감사위원회를 신설 하는등 지자체 내부의 통제 메카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가 7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부패방지 대토론회'에서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인사.감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 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인사의 객관성 부족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제도의 독립성 결여 △지자체간 인사교류의 경직성 등을 꼽은 뒤 자치단체장의 일부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개방임용제의 확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 강구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 다단계 승진심사제, 인기부서 근무자 공개모집제 및 근무평점 계량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감사원은 시.도 업무 감사를 맡고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는 시.도 지방감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자체에 지방감사직렬을 신설,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지방행정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정장식 포항시장은 "인사 다면평가제 도입,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는 시급한 실정이지만 인사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인사사전예고제는 비현실적이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계명대 윤영진 교수는 "주민감사청구제의 기준을 완화, 주민.시민단체에 의한 부패견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감사도 상급기관이 아닌 별도의 감사기구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반부패특위 출범 1주년을 맞아 반부패 추진 성과 점검과 지방현장 공무원, 민간인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한 것으로 광주, 대전에 이어 세번째로 마련됐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